국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7~2036년, 2016년 12월 발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축, 적응, 국제협력 등을 총망라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발표

기존의 규제 위주에서 신기술 및 신시장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수립(2018년 12월 발표)

UN의 SDGs를 바탕으로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달성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목표를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에 담아 구성

국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년, 2019년 5월 발표)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육성, 녹색사회, 국제협력 5개의 정책방향 및 20개 중점과제를 실천 계획 중심으로 수립

국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2~2040년, 2019년 10월 발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 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로 3개의 핵심전략과 그에 따른 총 1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추진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획을 마련

한국판 그린뉴딜 2.0(2021년 7월 발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과제를 추가하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를 160조원(뉴딜1.0)에서 220조원으로 확대

국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2020년 12월 발표)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적응)’,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기회)’,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공정)’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강화(기반)’를 통해 3+1 전략으로 추진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21년 10월 발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비전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다섯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

책임성의 원칙 : 사회구성원 전체가 지구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참여

포용성의 원칙 : 미래세대와 인류 외 다른 생물종까지 배려

공정성의 원칙 : 취약집단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 없이 모두의 참여를 보장

합리성의 원칙 :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 높은 미래상 도출

혁신성의 원칙 : 과학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년 10월 발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은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중간 목표 성격의 2030 NDC 상향안을 마련

2030 NDC 상향안은 20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를 감축하여 2030년 436.6백만톤 배출을 목표로 연평균 감축률은 4.17%/년으로 목표를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