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현의 이슈 브리핑지난 3월 4일 오전 11시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산불이 발생해 역대 최장기간인 213시간 43분이 지난 3월 13일 오전에야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울진군 4개 읍·면, 삼척시 2개 읍·면이 잠정 피해지역으로 확인됐으며, 주택 353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등 31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됐다.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 영향 구역은 울진 1만8천463㏊, 삼척 2천460㏊ 등 총 2만923㏊으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의 2만3천794㏊에 이어서 역대 2번째 많은 면적의 피해를 준 산불이 되었다.출처 : 경북매일https://www.kbmaeil.com

남광현의 이슈 브리핑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불과 한 달이 지난 현재 벌써 8건이나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처벌이 강력하다 보니 경영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기업 규제 부담지수 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인세’, ‘주52시간제’, ‘최저임금’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중대재해처벌법’에는 주로 사업주에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규정을 두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된다. 이때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하게 된다.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의미하고 있다.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및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21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8개소 중에서 대구시는 6개 분야 등급 평균으로 최하위권인 6위에 자리매김했으며, 경상북도는 9개소 도중에서 간신히 중위권인 5위를 유지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지역안전지수는 위해지표, 취약지표 및 경감지표로 산출하게 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를 보면 위해지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적용한다.취약지표는 재난약자수(고령인구, 유치원생수, 초등학생수), 의료보장 사업장수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를 적용한다.경감지표는 도로면적, 교통단속 CCTV대수,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예산액 및 응급의료기관수를 적용한다. 지역안전지수를 높이려면 당연히 위해지표와 취약지표는 낮추고 경감지표는 높여야 한다.가령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를 줄이거나 교통단속 CCTV대수를 늘이는 등 물리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역안전지수’에 ‘안전의식지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안전의식지표’에는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률, 고위험음주율, 건강검진 수검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절대 개선할 수 없는 지표들이다.출처 : 경북매일https://www.kbmaeil.com

남광현의 이슈 브리핑지난 1월 11일 신축공사 중이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공사인력 1명이 사망했고, 5명이 실종됐는데, 아직도 매몰자 1명과 실종자 1명을 구조·수색하고 있다.이 사고 여파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23년간 유지한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정률이 약 60% 정도로 투입된 공사비가 1천500억원에 달하는데 전면 철거를 하면 입주 지연 보상금과 재시공 비용 등 손실 액수는 최대 4천억원으로 도급액인 2천557억원을 무려 1천443억원을 초과한다.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높은 처벌도 감수해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사고 발생 불과 2주 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경영진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코로나19가 유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환경변화로 수많은 취약한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전 세계 많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2050탄소중립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지난 4일 대선 후보 간 첫 TV토론회에서 크게 주목받은 ‘RE100’ 즉,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캠페인에도 많은 기업이 자의나 타의로 인해 동참하고 있다. 심지어 이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도 뜨거웠다.유럽연합(EU)은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곧 시행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이제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효율화로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던 경영행태에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도입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즉, ‘기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를 헤치는 의사결정(Governance)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기업들은 ‘성장중심’ 경영에서 ‘지속가능’ 경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지속가능 경영이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가리킨다. 이제 100년 이상 장수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ESG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기업경영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작년 10월말 대구상공회의소가 보름간 대구지역 내 375개 기업에 대하여 ESG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이 ESG경영의 도입 필요성을 체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제 우리 대구와 경북의 기업들에도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다.출처 : 경북매일https://www.kbmaeil.com

남광현의 이슈 브리핑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삽시간에 팬데믹 감염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22년 1월 23일 기준 전세계 약 3억5천만명이 확진되고 약 561만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약 73만4천명이 확진되고 6천540명이 사망하였다.그동안 다양한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변이종의 발생으로 언제 종식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설사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이 우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인해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인간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아직 파악되지 않은 수만종의 감염병유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갑자기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코로나19는 실수로 떨어진 발등에 불이라면 기후변화는 아름다운 우리 산골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킬 대형산불이다. 매년 이전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한파와 폭염, 집중호우와 대형산불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곧 닥쳐올 엄청난 대재앙의 전조임에도 강건너 불구경 마냥 한가로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글로벌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보다 더한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으로 표현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35억t(한국 7.1억t, 2017년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주장하고 있다.탄소중립은 인간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기후변화를 2100년 이전에 완전히 멈추고 1.5℃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반드시 전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제로(Net-Zero) 상태로 도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2050과 탄소중립을 같이 붙여 시기적 의미와 넷제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탄소로 지칭하는 온실가스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CO2) 외에도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FCs) 등 매우 다양하다.2021년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190개국 3만여 인사들이 참가한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겸 세계 130여 정상들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2050탄소중립 의지를 확고히 했다.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참석하여 비교적 대담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였다. 종래보다 14%나 상향한 감축목표로 발전, 산업, 수송 등 전분야에서 감축률을 크게 상향하였다.우리 대구와 경북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현재 각각 약 1천666만t과 7천688만t으로 1990년 대비 82.5%와 112%나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에서 2050 탄소중립을 강건너 불 보듯 하면 매우 곤란할 것 같다.출처 : 경북매일https://ww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