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현의 이슈 브리핑‘디지털 트윈’이란? 가상세계(Digital)에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게 반영된 쌍둥이(Twin)를 3차원 가상모델로 구현하고, 실제 사물과 실시간 연동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의사결정(Decision)에 활용하는 기술이다.‘디지털 트원’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NASA가 지구에서 20만 마일 떨어져 있는 아폴로 13호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우주선의 기내 상태를 ‘디지털 트윈’ 초기기술로 평가 및 재현하였다. 그 이후 ‘디지털 트윈’의 잠재력은 분명했지만, 컴퓨팅 성능, 연결성, 데이터 저장공간이 필요한데 요소기술 부족과 엄청난 비용 문제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과 ‘그린대전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인류문명 대전환 등 ‘문명사적 대전환’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연결과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AI)이 핵심인데, 이를 위한 5·6G 통신기술, IoT, 클라우드,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가능해졌다.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대전환’도 ‘디지털대전환’과 연관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지난 5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국토 디지털화 사업’이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리고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 트윈 구현(20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상수도 디지털 트윈 기반 상수관망 지능화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AI기반 지능형 누수예측을 통해 수돗물 평균누수율을 10.8%에서 2%로 감소시킬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약 5천300억원의 누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고품질의 3D지도, 자가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 고밀도재난관측망 등 풍부한 기반 인프라를 활용해 ‘폭염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지진, 풍수해 등 재난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벤처기업인 아바타(주)는 지난 1월 비임상 동물실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로 ‘CES 2022’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 기술은 멀티비전 카메라가 설치된 관측 챔버(Chamber)에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동물의 행동을 정밀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은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지난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민선 8기 대구시와 경북도를 이끌 수장이 선출되었다. 주요 공약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미래 첨단산업유치 및 스마트 도시건설 등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접목이 기대된다.출처 : 경북매일https://www.kbmaeil.com

남광현의 이슈 브리핑‘택소노미’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라는 뜻의 ‘tassein’과 법·과학을 가리키는 ‘nomos’의 합성어인데, 우리말로는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택소노미’는 지난 2월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대선후보간의 토론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캠페인)과 함께 크게 화제가 된 용어이다.대선토론에서 다루어질 만큼 앞으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용어로 인식될 것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전문가만이 사용하는 난해한 은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다.지난해 12월 환경부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를 판단하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여러 국가가 녹색회복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등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녹색위장행위(Green Washing)를 걸러내기 위한 일환이다.녹색경제활동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6대 환경목표 달성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지난 5월 초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중 17번째 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셜 택소노미’의 마련이 있다.‘소셜(Social) 택소노미’는 앞서 이야기한 녹색분류체계 즉 ‘그린(Green) 택소노미’라는 환경적 녹색 분류에서 나아가 인권을 포함하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사회적 목표로 확장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최종 사용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및 복지 제공,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세 가지 사회목표로 구성되어 있다.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인류문명의 변화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양극화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위장행위(그린워싱, 소셜워싱)를 ‘택소노미’를 이용하여 걸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윤석열 정부는 ‘K-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원전을 다시 포함할 계획이다. 금년 2월에 유럽연합(EU)이 그들의 녹색 분류체계에 수많은 찬반격론을 거쳐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원전을 포함시킨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정부가 바뀌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에너지믹스(mix·전원 구성)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쳐야 한다.지난 4월 말 발표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5대 국정과제가 대구·경북에 실현되는 과정에서도 ‘택소노미’ 기준은 제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출처 : 경북매일https://www.kbmaeil.com

남광현의 이슈 브리핑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매년 지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으며, 생산성과 자본 및 노동으로 이루어진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초반 5% 전후에서 최근에는 2~3%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고착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부족, 높은 청년실업률에서 보여주는 일자리 분배의 난맥상 등 경제·사회 분야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기술,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 효율적인 자원배분,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110대 ‘국정과제’의 많은 부분에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특히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와 같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들을 제시하였다. 이 약속은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 들을 살펴보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추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강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등 혁신성장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다.이들 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영향 분석, 덩어리규제 집중발굴, 규제세르파,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등 매우 도전적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다.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늘어나는 자연·사회재난 피해의 저감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규제혁신 과제들이다.또한 성장사다리 구축, 혁신생태계 복원, 중소·중견기업 ESG경영 확산, 지속성장위원회 신설, 소셜택소노미 도입, 기업활력법 상시화,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클러스터경제 혁신체계 구축, 중소기업생산성 특별법 제정 및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참신한 과제들이 많이 제안되었다.대구·경북은 산업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2.0%, 1.0%로 전국 평균(2.5%) 보다도 낮아서 신정부의 ‘혁신성장’ 관련 핵심 ‘국정과제’가 선도적으로 실천 되어야할 지역이다.출처 : 경북매일https://www.kbmaeil.com

남광현의 이슈 브리핑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날이 심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여 전 지구적으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나 되는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율이 37%로 가장 높은 전환부분(주로 발전분야)은 44.4%로 40%이상 감축을 계획하였으나 전환분야 다음으로 배출율이 높은 산업(36%)부문은 14.5%에 불과하며, 수송(13%)과 건물(7%) 부문도 각각 37.8%와 32.8%로 40%에 미치지 못한다.이로 인해 배출율이 2.4%에 불과한 폐기물부문에서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무려 46.8%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즉, 2050탄소중립에 20년 앞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부문에서의 감축 약속의 강도가 가장 높다.이를 위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재활용하여 배출을 ‘0(Zero)’에 가깝게 최소화해야 한다.탄소중립을 위해 RE100 프로젝트 등의 전개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에너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도 산업이나 농축수산 부문 등에서 물질이용은 불가피하며, 온실가스는 필연적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다. 즉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 농축수산, 폐기물 등 각 부문에서 물질순환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폐기물배출을 극소화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순환경제 시스템이 정착되어 2050탄소중립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은 이제부터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현실에서 제로 웨이스트는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미국의 제로 웨이스트 운동가 비 존슨(Bea Johnson)은 ‘5R 운동’을 제안하였는데, Refuse(거절하기), 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하기), Recycle(재활용하기), Rot(썩히기)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Refuse(거절하기)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Rot(썩히기)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농업에 재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최근의 대구통계를 살펴보면 1일 쓰레기 배출량은 2014년에 1만2천489t에서 2019년에 1만5천757t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재활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매립과 소각 등 최종 처분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부문 탄소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고 2050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다. 이와중에 지난 3월말에 대구시와 대구녹색소비자연대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아까와 가게’ 38곳을 선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출처 : 경북매일https://ww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