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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U, 폐기물 소각장에 탄소비용 부과 추진…2031년 ETS 편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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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회 / 등록일 : 26-07-20 / 작성자 : 탄소중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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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임팩트온 보도일 2026.07.1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재활용 확대와 탄소포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31년부터 폐기물 소각 시설을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대상에 편입하여 실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폐기물 처리업계는 원인 제공자가 아닌 지자체와 소각업체에 약 6조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전가된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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