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CJ 판결 '기후정의' 국제법 되나…유엔, 결의안 25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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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회 / 등록일 : 26-05-20 / 작성자 : 탄소중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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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 넷제로뉴스 | 보도일 | 2026.05.15 |
유엔총회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정의 권고의견을 인정하는 결의안 표결을 추진,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적 책임 영역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을 맞이함. 일부 국가의 압박으로 규제 표현은 완화되었으나, 결의안 통과 시 국내외 기후소송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의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