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헌법 불합치 탄소중립법’ 손본다…여론 “온실가스, 초기부터 많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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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회 / 등록일 : 26-04-16 / 작성자 : 탄소중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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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 KBS뉴스 | 보도일 | 2026.04.15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서 시민 다수가 ‘초기부터 강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지지.
국회는 이를 반영해 감축 경로를 포함한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
